시효완성 채권 세금 혜택 받는다 금융권 관행 혁신 내용은

금융권 채권 관리,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 연체자 재기 지원

금융위원회는 26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기계적인 채권 회수 관행이 장기연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회수 극대화에 집착한 과거 관행이 곤란에 처한 차주의 재기를 가로막고 있다”며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당국은 이 같은 인식 아래, 연체 초기부터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채권 매각 과정에서의 고객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혁파하는 3대 핵심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개혁 과제: 세 가지 핵심 방향

• 연체 초기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조정요청권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금 감면 시 손실 인정 등을 통해 자체 채무조정 유인을 대폭 강화한다.
• 원채권 금융회사 고객 보호책임 강화: 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원채권사가 양수인의 불법행위 점검 및 보고 의무를 지도록 책임을 부여한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 중인 채권 매각을 제한해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차단한다.
•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혁: 소멸시효 완성 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손비)를 허용해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시효를 완성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원칙적 연장, 예외적 완성’ 관행을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전면 전환한다.

소멸시효 제도 개선: ‘기계적 연장’에서 ‘원칙적 완성’으로

이 밖에도 금융위는 법무부와 협력해 ‘소송촉진특례법’을 개정, 금융회사에만 인정되던 지급명령 시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소멸시효 연장만을 목적으로 한 소송 남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억원 위원장은 “신복위 워크아웃, 새도약기금 등 기존 노력에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고객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금융회사의 선제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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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관행 타파를 위한 3대 개혁 과제

“현재 금융권은 연체채권 매각으로 고객보호 책임에서 손쉽게 벗어나고, 회수 가능성이 없어도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해 장기연체자를 양산하는 등 회수 극대화 중심의 과거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회사가 연체 초기부터 채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채무조정요청권 안내 의무화 –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 안내 실시
•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배포 – 업권별 우수사례를 취합하여 채무조정 기준 구체화 유도
• 원금 감면분 손실 인정 –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을 감면할 경우 해당 금액을 손실로 인정해 금융회사의 유인 강화
• 사후평가 시스템 도입 –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인센티브 제공

원채권사의 고객 보호 책임 강화

채권 매각 이후에도 원채권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여, 무분별한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피해를 막는다.

• 양수인 불법행위 점검 의무 – 채권 양도인(원채권사)은 양수인의 추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발견 시 감독당국에 보고
• 신속 채무조정 진행 중 채권 매각 제한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권은 매각을 금지하여 채무자 불이익 방지
•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조건 명시 – 재매각 가능 여부, 기간,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장기·과잉 추심 차단
• 매각 내역 보고 및 공시 의무화 – 연체채권 매각 시 감독당국 보고 및 대외 공시를 통해 투명성 제고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으로 장기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한다.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전환 – 소멸시효 완성 시 손비처리를 허용하여 금융회사가 시효완성을 유도하고, 채무자 은닉 재산 발견 등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연장 허용
• 시효 완성 사실 통지 의무 –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함
•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 – 법무부와 협의하여 ‘소송촉진특례법’ 개정 추진, 금융회사에만 허용되던 공시송달 특례를 없애 소송 남발 방지

이번 개혁 방안은 약 2년간의 제도 안착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고려해 적용 기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차주 재기 지원을 위한 선제적 체계 마련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은 연체자가 장기간 금융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돕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단순한 채권 회수 극대화 관행을 넘어,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평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고객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3대 개혁 방향의 핵심

이번 방안은 연체 초기부터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채권 매각 과정에서도 원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며, 소멸시효가 기계적으로 연장되는 관행을 혁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 방향은 다음 표와 같이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담고 있다.

제도적 기반 마련

특히 소멸시효 완성 시 법인세법상 손비처리를 허용한 것은 금융회사가 더 이상 연체채권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책이다. 적용 대상은 금융권별 건전성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설정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협력해 소송촉진특례법상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관행도 근절한다. 이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시효 연장 수단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와 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새도약기금 등 기존 지원책과 이번 방안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연체자가 조속히 제도권 금융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한의 이익 상실’이 무엇인가요? 채무조정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A. ‘기한의 이익 상실’은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다가 연체가 발생했을 때, 당장 갚지 않아도 되었던 원금과 이자를 금융회사가 한꺼번에 갚을 것을 요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이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하기 전에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연체 초기 단계에서 보다 쉽게 채무 조정을 신청하고 장기 연체로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소멸시효 완성 시 비용처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A.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방안은 일정 금액 이하의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채권을 법인세법상 손비(損費)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합니다. 이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시효를 억지로 연장하기보다 완성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설계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Q. 채권이 매각되면 불법 추심 등에 더 취약해지는 것 아닌가요?

A.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 보호책임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행위 감독 강화: 채권을 산 업체(양수인)의 불법행위 여부를 원 채권자가 점검하고, 발견 시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 매각 제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권은 매각할 수 없어, 채무자의 신용평점 하락 등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 추심 남용 방지: 채권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와 기간을 명시해 장기간 여러 업체로부터 추심당하는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 투명성 제고: 연체채권 매각 내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대외 공시를 의무화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Q. 이번 조치만으로 장기연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까요?

A. 이번 방안은 ‘회수 극대화’에서 ‘채무자 재기 지원’으로 금융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특히 소멸시효 관행을 ‘원칙적 연장, 예외적 완성’에서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무부와 협력해 금융회사에만 인정되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는 등 소송 남발 요인까지 차단할 계획이어서, 장기적으로 채무자의 빠른 재기와 제도권 금융으로의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