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규제 대격돌 대형사는 은행처럼 소형사는 자유롭게

저축은행 발전방안 발표, 실물경제 지원 대폭 확대

금융위원회는 23일 저축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실물경제 전반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저축은행중앙회장, 12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저축은행 업권의 구조적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 PF 의존도 탈피, 포트폴리오 다변화

이번 방안은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주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 생산적 부문으로 금융 중개 기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그간 사실상 제한적이었던 중견기업 대출을 허용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여신 우대 방안을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 디지털 전환, 업권 내 양극화 등으로 이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된다”며 “이번 방안이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추진 과제: 세 가지 축

금융위는 이번 발전방안을 통해 저축은행의 자금 공급 기능을 혁신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및 건전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저축은행 규모별 차별화된 규제 적용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규모와 역량에 차별화된 규제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형 저축은행에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엄격한 건전성 기준을 적용하고, 소형 저축은행에는 규제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저축은행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업권 차원의 부실채권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담보 회수 과정에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관리·처분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저축은행이 책임성과 유연성을 갖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금융업권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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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소기업 넘어 중견기업까지 지원 확대

기업대출 대상 중견기업 확대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주의 편중에서 벗어나 실물경제 전반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 위주 영업에서 탈피, 지역과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일환이다.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한층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혁신·성장산업 금융 지원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 완화 등 자기자본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여 혁신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혁신·성장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운용 규제를 대폭 정비한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이 단순 대출을 넘어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지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연계 투자 허용, 사잇돌대출 상품 분리, 비수도권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저축은행의 소상공인·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과제가 추진된다.

•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과 연계한 투자상품을 단계적으로 허용, 자금조달 채널을 다변화한다.
• 사잇돌대출 상품 분리 — 사잇돌대출을 별도 상품으로 분리·운영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높인다.
• 비수도권 여신 우대 — 예대율 산정체계를 개편하여 비수도권 대출에 가점을 부여, 지역 자금공급을 촉진한다.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여신 확대 — 담보·신용평가 체계를 정비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 한눈에 보기

영업환경 변화와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제를 대폭 정비한다. 특히 자본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 창출과 기업금융 기능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규모별·단계적 건전성 관리체계 개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건전성 기반이 필수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규모와 역할에 맞춰 건전성 관리체계를 정교화하고, 리스크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 규모별 차등적 건전성 규제

소유·지배구조 및 리스크 관리 선진화

• 소유규제 도입: 은행 수준으로 성장하려는 저축은행에 대해 자산규모별 소유규제를 도입하고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를 합리화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를 확립한다.
• 선제적 위기 대응: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및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 부실채권 관리 강화: 저축은행 자산관리회사(AMC) 설립을 통해 업권 차원의 부실채권 정리 역량을 높이고,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은 단기적 대응책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이 좀 더 책임성과 자금공급의 유연성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금융업권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주의 편중된 영업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를 두텁게 지원하는 ‘지역·서민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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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위원장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저축은행, 책임있는 지역금융으로 재도약

금융위원회가 2026년 2월 23일 발표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은 단순한 정책 개편을 넘어, 저축은행 업권의 근본적인 역할 재정립을 위한 청사진으로 평가된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PF 위기 관리 노력에 감사하다”면서도 “이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진단하며 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발전방안은 단기적 대응책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책임성과 자금공급의 유연성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금융업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3대 추진 전략: 생산적 금융, 규제 합리화, 건전성 강화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저축은행의 자금이 부동산·담보 위주에서 실물경제 전반으로 흐르도록 유도하고, 영업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를 정비하며, 규모와 역할에 비례하는 건전성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생산적 금융 전환: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 확대, 중견기업 대출 허용, 온투업 연계 투자 검토 등을 통해 혁신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으로 자금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 특히 비수도권 여신 우대를 위한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을 추진,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한다.
•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대형 저축은행(자산 1조 원 이상)에는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는 독자적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 등 새로운 수익원을 허용한다.
• 건전성·지배구조 고도화: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사는 은행 수준의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1조 원 이하 소형사는 외부감사 수검 주기를 현실화한다. 또한 자산규모별 소유규제 도입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합리화로 투명성을 제고한다.

규모별 차별화된 건전성 관리 체계

저축은행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율이 도입된다. 다음 표는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저축은행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업권 차원의 부실채권 정리 역량을 강화하고, 담보 부동산의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해 리스크 관리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유동성비율 산정방식 합리화와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으로 선제적 위기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끝으로 “저축은행이 이번 구조적 전환을 계기로 단기 수익성 위주에서 벗어나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실물경제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5),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02-758-0581), 저축은행중앙회(02-397-8610)

자주 묻는 질문

Q: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대상이 어떻게 확대되나요?
A: 기존 중소기업 중심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실물경제 전반으로 균형 있게 작동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 확대 등 자기자본 운용 규제도 합리화됩니다.

Q: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한 방안이 있나요?
A: 네, 다음과 같은 방안이 추진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연계투자 허용 검토: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를 제공합니다.
• 사잇돌대출 상품 분리 단계적 추진: 상품 구조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를 보호합니다.
• 비수도권 여신 우대 방안 추진: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지방 소재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대출 접근성을 높입니다.

Q: 저축은행 규모별로 적용되는 주요 규제 차별화 내용이 궁금해요.
A: 저축은행의 규모와 역할에 맞춰 건전성 관리체계가 차별화됩니다.

•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사: 은행 수준의 자본규제 단계적 도입 및 미래상환능력(FLC) 기준 도입으로 충당금 적립 방식을 고도화합니다.
• 자산 1조 원 이상 중·대형사: 자본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고려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 자산 1조 원 이하 소형사: 양호한 건전성을 전제로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현실화하여 규제 부담을 완화합니다.

Q: 지배구조와 소유규제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A: 건전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자산규모별 소유규제가 도입됩니다. 또한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가 합리화되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및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보완됩니다.

Q: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A: 네, 업권 차원의 부실채권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저축은행 자산관리회사 설립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담보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관리·처분 기준도 명확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단기적 대응책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책임성과 자금공급의 유연성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금융업권으로 자리매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의처

※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