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 관세 폭격 위기 민관이 뭉쳤다

美 통상압력 확대에 민관 원팀으로 대응… 이익균형 수호 총력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 추가 카드를 꺼내 듦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 우리 수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미국발 통상 리스크, 복합 위기 현실화되나

이번 회의는 미 연방대법원의 IEEPA 판결 이후 발표된 후속 조치들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칠 복합적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재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위기감을 공유했다.

• IEEPA 무효화: 트럼프 행정부 시절 활용됐던 관세 부과 수단이 막히면서, 미 행정부는 새로운 통상 압박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 무역법 122조: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해 최대 15%의 글로벌 일률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무역법 301조: 특정 국가나 품목을 겨냥한 조사에 착수, 추가 관세 부과의 명분을 쌓을 수 있는 수단으로, 통상 분쟁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민관 합동 대응체계 강화… ‘이익균형’ 훼손 막는다

정부와 민간은 이 같은 복합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종별 영향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어렵게 확보한 성과가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정부는 앞으로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 △주요 교역국들의 대응 움직임 △국제 통상 환경 변화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시장 다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세환급 등 제도 운영과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기업에 적기 정보를 제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전문 보기

미 추가 관세 조치에 따른 산업 영향 진단

IEEPA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

미 연방대법원, IEEPA에 기반한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위법·무효라고 판결

미 측은 후속 조치로 다음을 발표했다.

•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기존 상호관세 품목 대상)
•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및 이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방침

복합적 영향 진단 및 업종별 전망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 품목관세(철강, 알루미늄 등)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 및 301조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주요 통상 수단별 현황과 전망이다.

특히 미 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업종별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품목별·기업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업종별 분석 및 민관합동 대응체계 강화

정부와 민간은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정관 장관은 다음 같이 강조했다.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관세환급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해 기업에 적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

정부는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1. 모니터링 강화: 미 측 후속 조치 동향 및 주요국 대응 움직임 상시 점검
2. 기업 소통 채널 확대: 업종별 협회·단체를 통한 현장 애로 청취 및 신속 대응
3. 제도 지원: 관세환급 절차 간소화, 수출 다변화 컨설팅, 긴급 금융 지원 방안 마련

산업통상부는 미주통상과(044-203-5658)를 통해 기업의 애로 및 문의를 접수하고 있다.

정책브리핑 원문 및 후속 조치 확인하기

김정관 장관 “우호적 협의 지속”… 美 통상 압력에 정부 총력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열린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 연방대법원의 IEEPA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 추가 통상 압박 카드를 꺼내든 데 따른 선제적 대응 메시지로 풀이된다.

복합 위기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회의 참석자들은 미측의 다양한 통상수단 병행 가능성에 주목했다.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122조(글로벌 15% 관세)와 301조(조사 개시)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은 관세 중첩 효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별 대응 체계를 마련 중이다.

• 법적 대응 및 협의: WTO 제소 등 국제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한-미 FTA에 기반한 협의 채널을 즉시 가동한다.
• 업종별 맞춤 지원: 철강, 자동차, 배터리 등 업종별 영향을 정밀 분석하여 긴급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수출 다변화 가속: 중국, 베트남 등 특정국 편중도를 낮추고, 인도·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미국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 민관합동 대책회의 참석자 공동 의견

관세환급 등 현장 애로 해소 방안

김 장관은 특히 관세환급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관세환급은 수출 기업의 원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는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및 업종별 협·단체와의 협력을 강화,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통상 압력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함께 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관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 충북 기업 대상 인도네시아 수출 지원 사업 자세히 보기

불확실성 최소화로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미국의 IEEPA 판결 이후 추가 관세조치 가능성에 대응하여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종별 영향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관세환급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해 기업에 적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민관합동 대책회의 참석자들

미국 통상조치별 영향 및 대응방안

정부의 핵심 대응 과제

• 모니터링 강화: 미측 후속 조치 동향 및 주요국 대응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
• 기업 소통 확대: 업종별 협회와 협력하여 기업 애로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신속히 해결
• 제도적 지원: 관세환급 절차 간소화, 수출 다변화 정책 추진, FTA 활용도 제고
• 통상 외교: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 채널 가동, 우호적 협의 도출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미측의 후속 조치 동향과 주요국 대응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미 통상 관계의 안정적 유지와 우리 산업 보호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다.

자주 묻는 질문

📌 IEEPA 판결, 무엇이 쟁점인가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는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 시 금융·경제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입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이 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조치가 위법·무효라고 결정한 역사적 판결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 미국 행정부가 IEEPA를 통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 중요한 점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통상 압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122조, 301조), 어떻게 다른가요?

미 행정부는 IEEPA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활용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두 법안의 핵심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은?

정부는 이번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업종별 영향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양자 협의: 김정관 장관은 “한-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수출 다변화: 특정 시장(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장 다변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 제도적 지원: 관세환급 등 통상 절차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기업에 적기 정보를 제공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합니다.

📌 기업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점은?

정부는 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관련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 품목 점검: 자사 제품이 122조(글로벌 관세) 또는 301조(특별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2. 원산지 관리: 통상 분쟁 시 원산지 증명은 가장 기본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세요.
3. 협회·단체 활용: 산업통상부, 업종별 협회, 대한상의 등이 제공하는 최신 동향과 간담회에 적극 참여해 정보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문의처: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044-203-5622) / 미주통상과 (044-203-5658)